🐷 송미령 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선언… 한돈 현안은 국회서 논의될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CPTPP 가입 논의를 농업계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8대 현안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농업계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는 한돈 산업의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8가지 주요 현안을 국회에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 CPTPP 가입 논의, 농업계 우려 속 '원점 재검토'

송미령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농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CPTPP 가입 추진 과정에서 농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한돈협회, 8대 현안 국회 전달… 농가 목소리 담아

대한한돈협회는 202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돈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제도적 문제와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8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국회에 전달했다. 여기에는 가축분뇨 이용촉진법 제정 및 가축분뇨법 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 현실화, 순치돈사 설치 지원 및 건폐율·배출시설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되었다.

3. 가축분뇨 자원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요구

특히,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퇴비·액비 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 및 '가축분뇨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크게 증가한 축산농가의 시설 투자비를 반영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단가와 기준을 현실화하고, 돼지 사육 환경 개선과 농장 운영 효율성 증대를 위한 순치돈사 설치 지원 및 관련 규제 완화도 요구 사항에 포함되었다.

4. 폭염 피해 예방 및 농가 경영 승계 지원 강화

최근 빈번해진 폭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돈협회는 냉방기기 지원사업 확대와 함께 폭염 특보 기간 중 농사용 전기 요금 한시적 인하, 그리고 폭염 피해 예방 기자재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을 정부에 요청했다. 더불어, 농업·축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영농상속공제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후계농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국정감사 통해 농가 현안 집중 논의 기대

한돈협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돈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와 경영 부담을 짚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CPTPP 가입 논의 재검토와 더불어, 국회에서 한돈 농가의 8대 현안이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 줄 요약: 송미령 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선언. 한돈협회,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현대화, 폭염 대비, 농가 승계 등 8대 현안 국회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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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