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돼지·가금 농장 신규 배출 규정 도입 🐖

2030년부터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 목표… 현장 중심의 규제로 농가 부담 줄여

유럽연합(EU)이 돼지 및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농업 부문에서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농가들이 겪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EU, 농장 배출량 감축 위한 'UCOL' 규정 도입

유럽위원회는 '가금 및 돼지 사육을 위한 통일 운영 조건(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 UCOL)'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업 및 축산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의 일부로, 농장 운영 시 지켜야 할 공통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존 국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규제 방식을 통일함으로써, 농가들이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간소화된 틀 안에서 환경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주요 배출 물질 및 규제 목표

새로운 UCOL 규정은 주로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오염 물질들이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합니다. 규정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 발효됩니다.

3. 현장 중심의 운영 규제

UCOL 규정은 거창한 시설 투자를 요구하기보다는, 농장에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운영 방식 개선에 집중합니다. 액비(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관리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핵심입니다. 농가들은 제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다양한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농장 규모에 비례하는 완화된 기술 및 배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농가 부담 줄이고 혁신 유도

유럽위원회는 이번 규정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사료 전략 개선과 같이 비용 효율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및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UCOL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학적 근거를 통해 동등한 환경 성능이 입증된 기술은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내부 시장 경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EU의 이번 움직임은 한국 양돈 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EU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과 농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료 효율 개선, 분뇨 관리 기술 고도화 등 친환경 축산 기술 개발 및 도입에 대한 투자가 향후 경쟁력 확보에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돼지·가금 농장의 암모니아 등 배출량 감축 위한 통일 규정 'UCOL' 도입… 현장 중심 규제로 농가 부담 완화 및 혁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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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