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양돈·가금류 농장 통합 배출 규정 도입 🐷

2030년부터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 위한 새로운 표준 마련... "규제 간소화와 환경 보호 균형"

유럽연합(EU)이 양돈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정(UCOL)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농장 운영의 복잡성을 줄여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EU, 양돈·가금류 농장 배출 규제 강화 나선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근 양돈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UCOL, 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하에 포함되며,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과 관련 있는 오염 물질 배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2030년부터 단계적 적용, 농장 규모별 차등 적용

UCOL 규정은 2030년부터 회원국별 농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료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비례적인 기술 및 배출량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모든 농장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각 농장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규제 간소화와 환경 보호의 균형 추구

기존 회원국별로 파편화되었던 배출 규제를 UCOL을 통해 공통의 최소 기준으로 통합함으로써, 농장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EU의 이번 통합 배출 규정 도입은 한국 양돈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향후 국내에서도 축산 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사육 환경 개선 등 운영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UCOL이 농장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서도 규제 마련 시 현장의 의견 수렴과 기술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5.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혁신 촉진

UCOL은 회원국들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동등한 환경적 성능을 입증하는 경우,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도 허용하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된 표준은 EU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EU, 양돈·가금류 농장 대상 통합 배출 규정 도입으로 환경 보호 강화와 규제 간소화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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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