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양돈·가금 농장 탄소 배출 규제 통일 ✍️

2030년부터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줄이는 'UCOL' 시행… 농장 규모별 차등 적용

유럽연합(EU)이 양돈 및 가금 농장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3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농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될 방침입니다.

1. EU, 'UCOL' 규칙 통해 환경 규제 강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양돈 및 가금 농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UCOL(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for the rearing of poultry and pigs)'이라는 통일된 운영 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이 규칙은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아래 마련되었으며,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를 피하면서 농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2. 주요 규제 내용: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

'UCOL' 규칙은 특히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생태계 파괴,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관리 대상으로는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축사 관리 등이 있으며, 농가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에서 요구하는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농장 규모별 차등 적용 및 혁신 장려

'UCOL' 규칙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규모 농장이나 기존 농장의 경우,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료 전략 등에 대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또한, 'UCOL'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EU 회원국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동등한 환경 성과를 입증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허용하여 혁신을 장려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통일된 기준은 EU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한국 양돈 산업 시사점: 환경 규제 강화 대비 필요

EU의 이번 조치는 축산업에서 환경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양돈 산업 역시 미래의 강화될 환경 규제에 대비하여 분뇨 처리, 악취 저감, 에너지 효율화 등 친환경 기술 도입 및 투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EU처럼 농장 규모별 차등 적용이나 혁신 기술 장려 방안 등을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농가 부담 완화와 환경 보호의 균형

유럽집행위원회는 이번 'UCOL' 규칙이 회원국, 축산 생산자, 환경 NGO와 함께 개발되었으며, 파편화된 각국의 규제를 통합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줄 요약: EU, 2030년부터 양돈·가금 농장의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규제 통일… 농장 규모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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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