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EU, 양돈·가금 농가 통합 배출 규제 도입 🐷

2030년부터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 목표… 농가 부담 완화 기대

유럽연합(EU)이 양돈 및 가금 농가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일된 운영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환경 보호 수준을 유지하면서 농가 규제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EU, 통합 운영 규칙(UCOL) 발표

유럽집행위원회는 양돈 및 가금 농가의 암모니아, 질소, 인 배출을 줄이기 위한 통일된 운영 규정인 '통합 운영 규칙(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 UCOL)'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하에 포함되며, 농가들이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를 피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UCOL은 회원국, 축산업체, 환경 NGO와 함께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파편화된 국가별 접근 방식을 공통의 최소 기준으로 대체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농가 중심의 운영 방식

규정은 분뇨 처리, 영양 관리, 가축 사육 환경 등 운영상의 조치에 중점을 둡니다. 농가들은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에서 적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농가는 규모에 비례하는 기술과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료 전략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4. 혁신 및 공정 경쟁 촉진

UCOL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동등한 환경적 성능을 검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내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단계적 적용 및 한국 양돈 산업 시사점

UCOL 규정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EU의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환경 규제 강화와 더불어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영 방식 개선과 기술 선택의 유연성을 통해 환경 목표를 달성하려는 EU의 접근 방식은 한국 양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EU, 양돈·가금 농가 통합 배출 규제 도입으로 환경 보호와 농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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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