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선언… 한돈 농가 숙원 과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농업계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대한한돈협회는 한돈 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한 8대 과제를 국회에 공식 요청하며 농가 경영 안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 CPTPP 가입 논의, '농업계 신뢰'가 핵심

송미령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하여 "농업계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임을 인정하며,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국내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시사합니다.

2. 한돈협회, 국회에 8대 현안 정책 개선 요구

대한한돈협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돈 산업 발전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8가지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국회에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분뇨 자원화, 축사 시설 현대화, 폭염 피해 예방, 영농 상속 공제 확대 등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눈길을 끕니다.

3. 가축분뇨 이용 촉진 및 축사 현대화 지원 강화

협회가 제1순위로 꼽은 현안은 가축분뇨 이용촉진(진흥)법 제정 및 가축분뇨법 개정입니다. 현재 가축분뇨를 폐기물 중심으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퇴비, 액비 등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의 제도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크게 증가한 축산농가의 시설 투자비를 반영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고, 순치돈사 설치 지원 및 건폐율·배출시설 제한 완화를 통해 농가의 시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폭염 대비 강화 및 농가 세 부담 완화

최근 빈번해지는 폭염 피해 예방 지원 확대 역시 중요한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돈협회는 냉방기기 지원사업과 더불어 폭염 특보 시 농사용(을)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가 구입하는 냉방 관련 기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도 요구사항에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 농가의 세대교체와 경영 승계를 위한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상향을 통해 대규모 시설투자와 자산 규모를 고려한 상속 과정에서의 세 부담 완화 및 후계농의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5. 규제 개선 통한 농가 경영 부담 경감 시사

협회는 마지막으로, 축산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에서 축사를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률적인 의무 적용으로 농가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축사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한돈 농가의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규제와 경영 부담을 짚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 한 줄 요약: CPTPP 가입 논의는 신중하게, 한돈 산업 현안 해결 위한 정책 개선은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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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