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농축산 업계 '발칵' 💸 농업 생산액 연 8,500억 감소 전망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의 합동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CPTPP 가입 시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의 생산액이 연평균 8,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 분야 76개 단체가 연대해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1. CPTPP 가입,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는?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을 여러 차례 보완해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잠정 결과에 따르면,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 및 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분석 결과,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었습니다.

2. 분야별 영향 분석: 농축수산업 '직격탄'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농축수산업 분야의 생산액 감소 전망입니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은 연평균 606억원, 수산업은 연평균 817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 세 분야를 합하면 연평균 약 8,500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제조업은 '청신호', 농축산은 '적신호'?

반면, 이번 분석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경우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거시 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도 농축수산업 분야의 감소세는 뚜렷하게 나타나, 업계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4. 농축산 업계, '일방적 희생'에 반발

이러한 분석 결과에 대해 농림축산 분야 76개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CPTPP 가입이 높은 수준의 추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 기반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가입 저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향후 과제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의 CPTPP 논의 및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참여 단체 간 공동 대응 방안과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분석은 경제 모델을 통한 추정치이며,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결과와 품목별 개방 수준,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농축산 업계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통상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CPTPP 가입 시 농축수산업 연평균 8,500억 원 생산액 감소 전망에 농축산 업계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가입 저지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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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