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PTPP 가입, 농축산업 ‘울상’… 연평균 8,500억 생산액 감소 전망 🚨

CPTPP 가입 시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액 연평균 8,500억원 감소 예상, 농축산업계 ‘일방적 희생’ 반발하며 공동 대응 나서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농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에서 상당한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수산 관련 76개 단체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1. CPTPP 가입, 농축산업계의 불안한 시선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조사해왔습니다.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분석을 보완하고 최근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각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2. 농림축수산업, 연평균 8,500억 원 생산액 감소 전망

최근 발표된 잠정 결과에 따르면, CPTPP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연평균 606억 원, 수산업은 연평균 817억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에서 연평균 총 8,5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셈입니다.

3. 거시 경제는 긍정적 전망, 농축산업계는 ‘일방적 희생’ 우려

이러한 분석 결과와 대조적으로, 거시 경제 분석에서는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계에서는 이러한 거시 경제적 이득이 농림축수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4. CPTPP 가입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공동 대응 선언

이에 농림·축산·수산·임업 분야 76개 단체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높은 수준의 추가 시장개방이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시장개방의 부담을 감내해 온 농림축수산업계에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향후 전망 및 농가 시사점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의 CPTPP 논의 및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참여 단체 간 공동 대응과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축산업계는 CPTPP 가입이 단순한 경제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내 농축산업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농축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CPTPP 가입 시 농축산업 연평균 8,500억 생산액 감소 전망에 농림축수산 업계가 공동으로 가입 저지 대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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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