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농림축산업계 '울상' 😭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이 농축산업계의 깊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이 상당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업계 76개 단체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1. CPTPP 가입, 농림축산업계 우려 커지나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을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분석을 보완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 연평균 8,500억 원 생산 감소 전망

구체적인 분석 결과, CPTPP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연평균 606억 원, 수산업은 연평균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하면 농림축수산업 전반에서 연평균 약 8,500억 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됩니다.

3. 거시 경제는 긍정적 전망, 농축산업계 희생 우려

한편, 거시 경제 분석 결과에서는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시적 긍정 전망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업계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4.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에 농축산업계 76개 단체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CPTPP 가입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1일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들은, CPTPP 가입이 높은 수준의 추가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농림축수산업의 생산 기반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농축산 농가, '일방적 희생' 거부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 온 농림축수산업계에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통상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정부의 CPTPP 논의 및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참여 단체 간 공동 대응과 후속 대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 줄 요약: CPTPP 가입 시 농림축수산업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단체들이 '일방적 희생'이라며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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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