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부산물, ‘폐기물’ 넘어 ‘자원’으로…새 법안 추진!

버려지던 부산물을 재활용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부산물의 전 주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산물들이 이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단순 폐기가 아닌 식품, 사료, 비료, 연료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가치를 인정받아 별도의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1. 농림축산부산물, 폐기물관리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나

현재 많은 농림축산부산물은 별도의 법적, 제도적 구분 없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원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분리 배출 체계와 전문 처리 인프라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있어 새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에는 기존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 ▲지자체별 발생량 및 처리 실적 조사 및 통계 관리 체계 구축 ▲일정 규모 이상 다량 배출자에게 부산물 분리 배출 의무 부과 ▲지자체의 분리 배출 관련 시설 구축 및 인력 고용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3.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근거 마련

또한, 농림축산부산물 처리업 사업자는 일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자원화 시설 설치·운영 및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재활용 제품의 판로 확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영업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분리 배출 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했습니다.

4.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윤준병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폐기물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부산물의 발생부터 수집, 운반, 중간 처리, 공공 자원화 시설 확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법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버려지던 부산물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5. 향후 전망 및 농가 시사점

현재 가축분뇨는 이미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이번 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가에서는 향후 강화될 분리 배출 의무에 대비하고, 부산물 자원화 관련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농림축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되어, 폐기물 관리를 넘어 자원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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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