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기본법 논의 가속페달, 한돈산업은 '침묵' 넘어 '주도'해야 할 때!

정부와 국회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농장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복지를 아우르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축산업계, 특히 한돈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목소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 '보호' 넘어 '복지'로…논의 확대

기존의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동물복지' 중심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관련 제정안 마련 및 연구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여야 3당이 협력하여 국회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는 등 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이견이 없다면 법 제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2. 농장동물 특수성, 기본법에 '반영' 필요

현재 논의되는 동물복지기본법은 반려동물을 넘어 농장동물, 실험동물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소수 사육되는 반려동물과 산업적 규모로 운영되는 농장동물은 사육 목적, 환경, 관리체계 등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돼지의 동물복지는 사육 시설, 밀도뿐만 아니라 질병 관리, 차단 방역, 노동력, 생산비, 시설 투자 등 산업 전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장동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본법에서 분리하거나, 최소한 독립적인 정책 체계와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돈산업, '침묵' 아닌 '주장'으로 나서야

이처럼 중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한돈산업에서는 아직 뚜렷한 이견이나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물복지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돈산업이 스스로 돼지 복지 개선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정부나 동물보호·동물권 단체가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4. '주체'인가 '규제 대상'인가…결정의 시간

동물복지 논의에서 한돈산업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규제를 받는 대상으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동물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사육 환경과 돼지의 생물학적 특성, 질병 및 방역 여건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자, 수의사, 학계가 함께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5. 능동적 참여로 '미래' 설계하기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한돈 산업의 미래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돼지 동물복지의 기준을 설계하고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대상이 될 것인지, 한돈 산업의 명확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기본법 논의에 한돈산업이 주도권을 갖고 실현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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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