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기본법 발의, 축산업계 '촉각' 🚨

기존 동물보호법 위에 최상위 원칙 담는 법률 신설...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주목

새로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과 별개로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총괄하는 상위 법률로서, 향후 동물복지 관련 제도 개편의 근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 발의 배경은?

기존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이 규제 및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삼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 '동물복지기본법' 주요 내용은?

이번 제정안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며,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의 사육·관리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이에 맞춰 지역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동물복지 정책 연구, 조사, 지원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매년 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3.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사육밀도 강화, 분만틀 사용 제한, 축산농가 신규 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칙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법으로 이관하도록 하여, 기존 제도를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4. 축산업계, '향후 영향'에 주목

업계에서는 이번 제정안을 정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정부 정책 추진 체계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정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5. 농가, '종 고유 행동 욕구 충족' 등 후속 조치 대비해야

당장 새로운 규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향후 '동물보호법' 및 개별 축산 법령 개정 과정에서 법의 기본 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과 관련된 후속 제도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양돈 농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로 동물복지 정책의 상위 원칙이 마련되었으며, 직접적 규제는 없으나 향후 제도 개선의 근간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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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