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법안 '겹겹이'… 축산 농가, 새로운 기준 대비 필요!

최근 국회에서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동물보호법'과는 별개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담는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는 앞으로 동물복지 관련 제도 개편의 중요한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 국가 정책의 새 지평을 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안'은 현행 동물보호·복지 관련 법령이 주로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기본법' 신설과 '동물보호법'과의 관계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며,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의 사육·관리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3. 정책 추진 체계와 지원 기반 강화

이번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국가 단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지역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동물복지 정책 연구, 조사, 등록 지원, 보호센터 지원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4. 직접 규제는 없지만, 향후 파급효과 주목

이번 제정안에 사육밀도 강화나 분만틀 사용 제한, 축산 농가의 새로운 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정안 부칙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동물복지위원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법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를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5.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현장 방역 효율 높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 방역관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 줄 요약: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정책 방향이 재정립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현장 방역 체계가 효율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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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