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복지 기본법, 가축방역 체계 개편…양돈 농가 변화 예고

최근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된 법안들이 양돈 산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동물복지기본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각 법안의 세부 내용과 향후 양돈 농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복지기본법안' 발의, 정책의 나침반 제시

농림축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안'은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총괄하는 기본법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동물보호법'이 규제와 단속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고,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사육·관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본 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단위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역시 이에 맞춰 지역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 설치·운영, 교육·홍보,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등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입니다. 이 기관은 동물복지 정책 연구 및 조사, 동물등록 지원, 보호센터 지원,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가는 이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하여 세계동물의 날과 함께 기념하게 됩니다.

2. 기존 규제 대신 정책 기반 강화에 초점

현행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이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육 밀도 강화나 분만틀 사용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칙을 통해 현행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은 삭제하거나 새 법으로 이관하도록 하여, 기존 제도를 새로운 기본법 체계로 재편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현장 방역 효율 높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행법상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정된 인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관은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양돈 농가,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두 법안 모두 당장 양돈 농가에 직접적인 규제 신설보다는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현장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복지기본법안'의 경우, 기본법이 제정되면 향후 '동물보호법' 및 축산 관련 개별 법령 개정 시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 기준에 대한 후속 제도 개선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정책 기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양돈 농가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새로운 규제 도입보다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복지기본법안'은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추진 체계와 지원 기반을 법률로 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며, 이는 곧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앞으로 강화될 수 있는 동물복지 기준에 대비하여 사육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새로운 반려동물 관련 정책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방역 체계가 효율화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장의 전문 방역 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현장 방역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안 발의로 양돈 산업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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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