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기본법 발의… 양돈농가, 미래 환경 변화 대비해야!

최근 국회에서 동물복지 관련 법안 두 건이 발의되며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특히 '동물복지기본법'은 기존 '동물보호법' 위에 상위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하며 앞으로 농장 환경 및 동물복지 기준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1.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새 지평, '동물복지기본법'

지난 28일, 서삼석 의원을 대표로 하는 의원들이 '동물복지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관련 법령들이 규제와 단속 위주로 운영되며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과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 정책 수립·시행·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과는 다른 '기본법'의 위상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담는 별도 법률을 신설한다는 점입니다. 법안은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자 고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규정하며, 종 고유의 생물학적·행동적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의 사육·관리를 기본 이념으로 명시했습니다.

3. 체계적인 국가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국가 단위의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시·도 역시 이에 맞춰 지역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동물복지위원회와 국가동물복지정보시스템이 설치·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복지 정책 연구 및 조사, 동물등록 지원, 보호센터 지원,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매년 10월 4일은 '동물복지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4. 현행 규제보다는 정책 체계 정비에 초점

이번 제정안에는 사육 밀도 강화나 분만틀 사용 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새 법으로 이관하여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동물복지 정책 방향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양돈농가,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

당장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동물보호법' 및 개별 축산 법령 개정 시, 이 법의 기본 이념이 상위 원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 고유의 행동 욕구 충족'과 '동물복지 증진'이 국가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을 경우, 사육 환경과 동물복지 기준 전반에 걸친 후속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돈농가에서는 이러한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 줄 요약: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최상위 원칙을 제시하는 '동물복지기본법' 발의로, 양돈농가는 미래 사육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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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