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미국·EU, 축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논쟁 재점화 🥩

미국, 연간 1조 원 이상의 비용 발생 예상… EU는 관련 기금 확대 요구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무화 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EU에서는 관련 기금 확대와 함께 의무 표기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미국,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1조 원’ 이상 비용 발생 전망

미국 육류 산업 협회(Meat Institute)의 의뢰로 진행된 경제 분석 결과,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 의무를 부활시킬 경우 미국 육류 공급망에 연간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주로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2. 첫해 1조 원, 10년 후 14조 원 육박하는 막대한 부담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무화 첫해에만 10억 2천만 달러(약 1조 4천억 원)의 준수 비용이 발생하며, 이 중 쇠고기에 7억 2,100만 달러, 돼지고기에 2억 9,6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5년 동안 48억 달러, 10년 동안 101억 달러(약 14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매년 쇠고기에 8억 3,500만 달러, 돼지고기에 2억 8,400만 달러, 총 11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추가 식품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류 가공업체, 포장업체, 소매업체들이 추적, 기록 관리, 제품 분리, 라벨링, 검증 등 가장 큰 준수 부담을 지게 되며, 특히 다진 쇠고기(Ground beef)의 경우 원산지 표기가 더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3. EU, 자체 축산물 기금 마련 및 원산지 표기 강화 요구

한편, 유럽 경제사회이사회(EESC)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축산물 전략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유럽 축산물 부문의 경쟁력, 지속가능성,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ESC는 공통농업정책(CAP)과는 별도로 투자를 지원하고 부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EU 축산물 기금’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CAP 예산을 EU GDP의 0.5%로 복원하고, 농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지급금을 물가에 연동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EU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한 의무 원산지 표기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 원산지 표기 강화 추세에 대비 필요

미국과 EU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축산물 원산지 표기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역시 수입 농축산물 증가와 소비자의 알 권리 증대에 따라 원산지 표기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계는 이러한 글로벌 동향을 주시하며,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 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한 협력 및 지원 강화

EU 위원회는 축산물 생산 감소가 환경 및 복지 기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지를 옮겨 결과적으로 전 세계 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무역 협정에서 기준 동등성을 확립하는 원칙을 비협상 조항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산물 연구 프로그램, 동물 단백질 수출 전략, 광범위하고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축산 시스템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 한 줄 요약: 미국은 축산물 원산지 표기 의무화 시 막대한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EU는 관련 기금 확대와 의무 표기 강화를 요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원산지 표기 논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