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리는 방역’ 시대 개막! 현장 중심 방역 체계 구축 박차 💨

가축 질병 발생 시 '전면 살처분' 대신 과학적 판단 기반 부분 살처분 도입… 농가 피해 최소화 기대

국내 가축 방역 정책이 과거의 일률적인 전면 살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과학적 진단과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살리는 방역'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 현장 의견, ‘살리는 방역’으로 현실화되다

과거 가축 질병 발생 시 불가피했던 전면 살처분과 광범위한 이동 제한 중심의 방역은 농가에 큰 경제적 피해를 안겨왔습니다. 이에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합리적인 방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구제역 ‘부분 살처분’ 성공 사례 등장

실제로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최초 발생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축을 매몰하는 대신 감염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부분 살처분'이 처음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방역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살처분 보상금 상향 추진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최초 신고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80%에서 100%로, 추가 발생 농가는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한돈협회는 보상금 100% 전액 지급과 재입식 제한 기간 경영 손실 보상 제도 마련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4. 반복 업무는 분담… 가축방역관 전문성 강화

가축 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출입 기록 확인, 소독·방역 기준 확인 등 반복적인 업무와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하여, 현장 방역 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채혈 등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정비될 예정입니다.

5. ‘책임 방역’ 체계 구축으로 농가 경영 안정 기대

이처럼 국내 가축 방역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방역’에서 ‘살리는 방역’으로의 전환은 질병 발생 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한 줄 요약: 현장 중심 과학적 방역 체계 구축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축산업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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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