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유럽 돼지 산업, 변화의 물결 속 새로운 해법 모색

유럽 주요 국가들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 지원 확대 및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업 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농장 폐쇄 프로그램과 독일의 강화된 규제 요구 사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유럽 경제사회위원회, 축산업 전략 지지하며 '독자적 기금' 요구

유럽 경제사회위원회(EESC)는 유럽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축산업 전략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축산업의 경쟁력, 지속 가능성,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동농업정책(CAP)과는 별도로 투자 및 산업 전환을 지원할 'EU 축산 기금'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2. 주요 사실 및 수치 정리

* EU 축산 기금 요구: 집행위의 재정 지원 방안 탐색 제안이 부족하다며, CAP와 분리된 독자적인 기금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 CAP 예산 증액: CAP 예산을 EU GDP의 0.5% 수준으로 복원하고, 농가 구매력 유지를 위해 직접 지급금을 물가 연동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원산지 의무 표기: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한 의무적인 원산지 표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글로벌 배출량 증가 우려: 유럽의 축산 생산 감소는 환경 및 복지 기준이 낮은 국가로 생산을 이전시켜 전 지구적 배출량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EU 무역 협정에서 '표준 동등성' 원칙을 비협상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 네덜란드 농장 폐쇄 프로그램: 암모니아 및 질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2013년부터 시행된 저배출 동물 사육 규정 이후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초기 1억 8천만 유로 예산 대비 실제 집행된 규모는 약 4억 5천 5백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3. 글로벌 시장 맥락: 유럽 축산업의 구조적 변화

네덜란드와 플랑드르 지역은 공공의 자발적 사업 종료 프로그램을, 독일은 주로 새로운 규제 요구 사항으로 인한 구조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생산 모델의 정치적 재정의를 시작했으며, 스위스는 산업 자율 규제 메커니즘을 선택하는 등 유럽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축산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9년 질소 위기 이후 암모니아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자발적 매입 및 폐쇄 프로그램 신청이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4. 한국 양돈 산업에 주는 시사점

유럽의 사례는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소비자 요구에 맞춰 국내 양돈 산업도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질소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추진과 농가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유사한 환경 규제 강화 시 참고할 만한 정책 설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원산지 표기 확대 요구는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 증대와도 맞물려 있어, 투명한 생산 이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높입니다.

5. 향후 전망

유럽 경제사회위원회는 축산 농가 없이는 지속 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며, 이는 유럽의 식량 안보, 전략적 자율성, 농촌 공동체 활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유럽 축산업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을 시사했습니다.

📌 한 줄 요약: 유럽, 축산업 전략 발표 속 재정 지원 확대 및 규제 강화 추진하며 산업 구조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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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