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관 부담 덜고 농가 피해 줄인다! 가축방역 책임체계 새 옷 입는다

최근 가축질병 발생 시 현장 방역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종 지역 5개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문턱을 낮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방역관 업무 과중, 해법은?

현행법상 가축방역관은 출입 확인, 기록 점검, 소독 및 방역 기준 확인, 시료 채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반복적이고 확인·점검 위주의 업무까지 방역관이 맡다 보면, 정작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방역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2. 가축방역관 역량 집중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 시설 점검 등 일반적인 현장 업무와 채혈 등 전문적인 수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 채취 및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습니다.

3. 핵심은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역할 분담의 명확화입니다. 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는 현장 인력 등이 맡고, 방역관은 고도의 수의학적 지식과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곧 가축방역관의 전문성 강화로 이어져,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농가 피해 최소화 기대 효과

가축방역관이 핵심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곧 신속한 초동 대처로 이어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체계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가축방역 대응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사회적 가치 실현, 취약계층 채용 확대

한편, 세종 지역 5개 공공기관(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창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형평성 있는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사회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취업설명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고졸 등 채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해 기관이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과 함께 사회형평적 채용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축방역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과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채용 지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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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