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농가, 오염 사료 원인 시 100% 보상금 지급 확정!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원인이 오염된 사료로 밝혀진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ASF 재유입 차단을 위한 정밀검사와 예찰 활동도 강화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ASF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공문을 내려보내, 오염된 사료 원료나 배합사료를 통해 ASF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1. ASF 오염 사료, 농가 '면책'의 근거 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발생한 ASF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오염된 사료 원료 및 배합사료가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해석을 거쳐, 오염 사료 등이 ASF 발생 원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농가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의 보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중요한 변경점으로, 농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방역 관련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2. 'IGR-Ⅰ형' 바이러스, 21호 농가에 해당
이번 보상금 전액 지급 적용 대상은 ASF 발생 농가 중 유전자 분석 결과, 지난 2025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 농가의 오염 사료 유전자와 99.6% 상동성을 보이는 사례입니다. 농식품부는 7월 7일 현재,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농가가 총 21호이며, 모두 IGR-Ⅰ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SF의 구체적인 전파 경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3. 한돈업계, '정부 조치' 환영
한돈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결정이 오염 사료가 ASF 전파의 원인으로 공식 인정될 경우, 농가의 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유형의 ASF 발생 사례에 대한 보상 기준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4. 전남, ASF 재유입 차단 '총력전'
한편, ASF의 재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ASF 사례를 교훈 삼아, 전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예찰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특히 취약 농가와 밀집 사육단지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5. 도축장 혈액탱크 검사 강화 및 농가 협조 촉구
전남 지역에서는 돼지 혈액을 단미사료 원료로 공급하는 도축장 4곳의 혈액탱크에 대한 ASF 정밀검사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실제 혈액탱크 검사 과정에서 ASF 양성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총 2,876건의 정밀검사에서 추가 양성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ASF 확산 차단을 위해 농가들의 신속한 신고, 철저한 소독,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줄 요약: ASF 발생 원인이 오염 사료로 확인된 농가는 보상금 100% 지급하며, 전남 지역은 ASF 재유입 차단을 위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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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