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 민원부터 전기료 폭탄까지… 양돈 농가 이중고! 🐷

정부의 악취 관리 강화 움직임과 농사용 전기 요금 급등이 양돈 농가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악취 민원, 이제 투명하게 관리된다

국회에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악취 민원, 배출시설 정보, 행정처분 이력 등이 악취정보관리 전산망을 통해 통합 관리될 전망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 및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악취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도 이미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악취배출시설 DB 구축, 민원 및 지도·점검 정보 통합, 악취오염 예측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양돈 농가, '부령'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적 근거 마련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 방향은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에 달려있습니다. 특히 양돈 농가들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될 수집 대상 정보 범위, 농장별 정보 공개 수준, 민원·점검·행정처분 정보 활용 방식, 지자체와 환경부 간 정보 연계 체계 등에 귀추를 주목해야 합니다.

3. 전기 요금, 5년간 286.4% 폭등!

한편, 한돈농가들의 전기 요금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돈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력 사용량은 13.6% 증가에 그쳤지만, 농가 전기 요금은 5년 전 대비 무려 286.4% 급등했습니다. 이는 농사용 전기 요금 단가 인상이 경영비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스마트축산·환경규제가 전기료 부담 가중

스마트축산 확산으로 자동화 및 ICT 설비를 운영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보다 평균 1.4~1.6배 높은 전기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규제 이행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 증가율은 321.1%에 달하며, 퇴비 처리시설의 전기 요금이 전체 전기 요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례도 조사되었습니다.

5. 양돈 농가의 현실적 요구, 정책 지원 절실

응답 농가의 90.6%가 전기 요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기 요금 인상 속도 조절 및 한시적 지원, 농사용 전기 요금 체계 유지, 에너지 효율화 시설 지원 확대 등을 주요 정책으로 요구했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국가 기간 산업인 양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 확대를 강조하며,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 줄 요약: 악취 정보 통합 관리 강화와 함께 급등하는 전기 요금으로 양돈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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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