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 유럽과 미국의 축산업 지원 정책 발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 동종 업계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EU, 비료값 폭등 농가에 5억 4천만 유로 긴급 지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급등한 비료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지원하고 유럽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기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2. 주요 지원 내용 및 규모

가장 큰 핵심은 약 5억 4천만 유로(미화 6억 9백만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입니다. 이는 농가들이 다음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EU 예산에서 농업 비축금을 3억 유로(미화 3억 3천 8백만 달러) 증액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 지원금에 최대 200%까지 자금을 추가 투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총 지원 가능 금액은 15억 유로(미화 16억 9천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 농업 정책(CAP) 조정 및 유연성 강화

EU 집행위원회는 공동 농업 정책(CAP)의 조정도 제안하여 회원국들이 농가에 더 빠르고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농촌 개발을 통한 새로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회원국들이 농가에 직접 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는 옵션, 그리고 2027년 달력 연도를 위한 직접 지급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4. 미국, 소규모 육류 가공업체 지원 강화

미국 농무부(USDA)는 소규모 및 아주 작은 규모의 육류 및 가금류 가공 업체를 더 잘 지원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며, 소비자 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은 '소규모 가공업체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 6천만 달러 투입 및 규제 완화

이번 계획은 기존의 '육류 및 가금류 가공 확대 프로그램(MPPEP)'의 네 번째 단계로 6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여, 업체의 생산 능력 확대를 돕고 경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업체들이 USDA와 더 쉽게 소통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됩니다.

📌 한 줄 요약: EU는 비료값 상승 농가에, 미국은 소규모 육가공 업체에 각각 대규모 금융 지원 및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며 산업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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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Handon Today)* | 팜스링크 기자 작성